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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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11.22>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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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09.9.25> 
성과급 지급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지급기준

2. 차등적용 기준

3. 기타사항
 가.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급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
 로 지급할 성과급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급 금액
 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기 성과급이지급된 투자금액)]
 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급 지급 산정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성과급의 지급은 외자도입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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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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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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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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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9.2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사업비 지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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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9.9.25>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