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개정 2025.6.10.>

신고인상호 또는 명칭
신고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업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업장업 종주 생 산 품
사업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업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페수배출농도 BOD : mg/ℓ, TOC : mg/ℓ, SS : mg/ℓ, T-N : mg/ℓ, T-P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페수배출농도 BOD : mg/ℓ, TOC : mg/ℓ, SS : mg/ℓ, T-N : mg/ℓ, T-P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페수배출농도 BOD : mg/ℓ, TOC : mg/ℓ, SS : mg/ℓ, T-N : mg/ℓ, T-P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페수배출농도 BOD : mg/ℓ, TOC : mg/ℓ, SS : mg/ℓ, T-N : mg/ℓ, T-P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페수배출농도 BOD : mg/ℓ, TOC : mg/ℓ, SS : mg/ℓ, T-N : mg/ℓ, T-P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1부 2. 공자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5.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1부 2. 공자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5.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1부 2. 공자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5.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1부 2. 공자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5.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1부 2. 공자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5.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개정 2025.6.10.>

승인 번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개정 2025.6.10.>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1. 사업장 내 오 .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 . 횡단면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 1. 사업장 내 오 .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 . 횡단면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 1. 사업장 내 오 .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 . 횡단면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 1. 사업장 내 오 .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 . 횡단면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측정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개정 2025.6.10.>

승인 번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의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의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의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1항의 및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개정 2025.6.10.>

승인 번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
승인 번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개정 2025.6.10.>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7호서식]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개정 2025.6.10.>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금 액기 간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 해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구 분체 납 기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간계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 납처분의 에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T.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 납처분의 에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T.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 납처분의 에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T.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 납처분의 에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T.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 납처분의 에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T.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독촉장

[별지 제9호서식] 시설설치비 영수증 <개정 2025.6.10.>

시설설치비시설설치비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
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설치비00년 0월분 납부설치비00년 0월분 납부설치비00년 0월분 납부설치비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원금 : 이자 :영수금액영수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납 기 후 금 액원납 기 후 금 액
세입과목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세입과목세입과목
영수일자20 년 월 일영수일자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 설설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 설설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9-1호서식] 유지관리비 영수증 <개정 2025.6.10.>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
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유지관리비00년 0월분 유지관리비00년 0월분 유지관리비00년 0월분 유지관리비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영수금액영수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부기관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00 은행 00 지점00 은행 00 지점납 기 후 금 액원납 기 후 금 액
세입과목세입과목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세입과목세입과목
수량BODBODCODSS영수일자20 년 월 일영수일자20 년 월 일
㎥/d㎎/ℓ㎎/ℓ㎎/ℓ㎎/ℓ영수일자20 년 월 일영수일자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5. 6. 10.>

[별지 제9-2호서식] 시설재투자적립금 영수증 <개정 2025.6.10.>

시설재투자적립금시설재투자적립금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
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 0월분 납부고지서00년0월분시설보완및증설 설치비 적립금00년0월분시설보완및증설 설치비 적립금00년0월분시설보완및증설 설치비 적립금00년0월분시설보완및증설 설치비 적립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원금 : 이자 :영수금액영수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금액원금 : 이자 :납부금액원금 : 이자 :
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세입과목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납부기관00 은행 00 지점
세입과목세입과목
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보완 및 증설설치비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북평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보완 및 증설설치비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 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00 은행 00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25. 6.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5.6.10.>

제2조(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

제2조(오·폐수등의 유입승인 신청)①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2., 2025.6.10.>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배수설비 구조)

제4조(배수설비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배수관은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골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할복 및 탈피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스크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유량계 및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등)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등) 조례 제17조 제2항의 별표2의 기본금 및 배출금 비율은 사업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신청)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신청) 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부담금 독촉등)

제8조(부담금 독촉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시설설치비의 고지등)

제9조(시설설치비의 고지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고지등은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유지관리비의 고지등)

제10조(유지관리비의 고지등)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고지등은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

제11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고지등은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

제12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등)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내 사업자중에서 6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