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입주자선정 통지서

성 명한 글생 년 월 일
성 명한 자생 년 월 일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수동 호동 호동 호
임 대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연 장 희 망기 간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20 . . . ～ 20 . . . ( 월)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
*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동 호생 년 월 일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입주연월일년 월 일
퇴 거 지퇴 거 지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
*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동호동 호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연월일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역주택위치주택위치주택위치주택위치주택위치주거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신청내역주택유형주택유형[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종류종류[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순위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계좌번호계좌번호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납입액납입액원원원원납입회수회회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가입일가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표등(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개정 2017.11.03.>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삼척시 거주기간2. 무주택기간3. 부양가족이 많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입주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1월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계약연장)

제6조(계약연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