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세목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목연도/ 기분성명주소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송달재송달재송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징수관징수관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환급금 내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의 (서명ㆍ날인)비고
일련번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납세자번호 ․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 법인등록번호납세자번호 ․ 법인등록번호동의 (서명ㆍ날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팀 장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심판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법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사자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처분청처분청
당사자주소주소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성명성명처분청처분청
당사자
불복경위제출 연월일제출기관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불복경위제출 연월일제출기관청구구분결정연월일각하기각기각경정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1. 이의신청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2. 심사청구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3. 소송제기년 월 일
처분내용세목과표세액연도(기)분체납여부고지연월일고지연월일고지연월일
처분내용
처분내용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연도기분세목부과액■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청인 (청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신청인 (청구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청구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신청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속초시장속초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속 초 시 장관인생략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연 락 처
주 소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속초시 선정 대리인
② 선정대리인 용
○ 속초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속초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번호청구 일자사건번호납세자청구 세액신청일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끝.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속초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1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17.>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4.17.]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4.17.]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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