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별표

[별표]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팀 명	해야할일	비고
자치행정 담 당 관	조직인사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책 수립 ·직장 내 괴롭힘 등 연 1회 이상 교육 ·과장급 이상 별도 교육(상·하반기) ·공무원 등 인사조치(사안의 시급성 판단 시 1차 분리 선 시행) - 괴롭힘 정기 설문조사 실시 ※ 신고·접수	총괄
자치행정 담 당 관	후생복지	·공무직, 기간제 등 괴롭힘 사건 처리(총괄) : 상담, 조사 등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노조협약에 따른 시행) - 신고창구 개설 : 새올 익명게시판 - 심리·상담 치료 등 ※ 신고·접수	지원
기 획 예산과	기 획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부서평가 시 반영(설문, 교육참여율 등) (부서평가 및 읍·면평가 시 반영)	반영
기 획 예산과	감사법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결과 보고 (공무원, 공무직, 파견직원, 기간제 등 모두 포함) ·상급기관 감사 또는 조사 시 관련 업무 보조 ·괴롭힘 조사 후 필요시 징계 처리 ※ 신고·접수	지원
각 부서장	주무 팀장	·부서원 괴롭힘 행위 예방 (공무원, 공무직, 파견직원, 기간제 등 모두 포함) · 행위자·피해자 부서 내 1차 분리 조치 후 인사부서 등에 2차 분리 조치 등 요청 ·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조치 · 괴롭힘 인지 시 관련 부서 즉시 인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및 상담원 지정 사후 모니터링(신고접수 포함)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특정사안 발생 시 : 감사+인사+후생복지+해당부서 합동(동시) 업무추진
※ 주무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일 경우 총괄팀에서 진행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서 및 처리일지

신청인 등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신청인 등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성별		직급
신청인 등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	연락처		e-mail
신청인 등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		소속
신청인 등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성별		직급
신청인 등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연락처		e-mail
신청인 등	피신청인 (가해자)	피신청인 (가해자)	성명		소속
신청인 등	피신청인 (가해자)	피신청인 (가해자)	성별		직급
신청인 등	피신청인 (가해자)	피신청인 (가해자)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사건 내용)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붙 임 자 료	증거 등	증거 등	증거 등	증거 등	증거 등	증거 등
요 구 사 항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 리 결 과	조사신청	※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처 리 결 과	상담종결	○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서 및 처리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양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