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제정

별표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5.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6.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중인공인노무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7조를 위반 한 때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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