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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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방화장실 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지원 방법
 ○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별 차등 지원
□ 점수 기준

※ 장애인 및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점(+2점) 부여
□ 점수별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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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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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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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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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