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20일	20일
신청인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법인	법인	법인 명칭
법인	법인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법인 전화번호
법인	법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법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없 음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인 제 군 수

직인

제 호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2.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7일	7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법 인	법인명칭
법 인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법 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설립 허가 일 자		설립허가 번호
법 인	변경내용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법인 해산신고서	즉시	즉시
청산법인	청산법인	법인 명칭
청산법인	청산법인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	청산법인	청산인 성명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	청산법인	청산인 주소		청산인 전화번호	청산인 전화번호
해산연월일	해산연월일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해산사유	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10일	10일
신 청 인	법인 명칭
신 청 인	법인 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	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및수량
처분 재산	금 액
처분 재산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	즉시
청산법인	법인 명칭
청산법인	법인소재지		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	청산인 성명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	청산인 주소		청산인 전화번호
청산연월일	청산연월일
청산취지	청산취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 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5.2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제군수(이하“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