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 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나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 조 (보험의 가입)①인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 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 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을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제6 조 (보험증권의 확인 관리)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