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상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1986-08-13 시행 1986-08-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도전대장

수도전 소재지	수도 번호	설치(변동) 년월일	급수 종별	수도미터기	수도미터기	사용자	비고
수도전 소재지	수도 번호	설치(변동) 년월일	급수 종별	구경	기물번호	사용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전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점검카드

수도계량기점검부	수도계량기점검부	수도계량기점검부	종별변경	종별변경	계량기교체	계량기교체	약도	약도
수도계량기점검부	수도계량기점검부	수도계량기점검부	일자	변경종별	일자	구경	약도	약도
주소						mm	약도	약도
성명						mm	약도	약도
수도전번호						mm	약도	약도
노순번호						mm	약도	약도
종별	계량기구경					mm	전 화
						mm	전 화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월분			지침	사용자	검침인	조정인	비고	비고
12
1
2
3
4
5
6
7
8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점 검 카 드

[별지 제3호서식]점검교부대장

일련 번호	업종	수도전 번호	소재지	소유자	구경	개전 월일	개전 지침	점검 카드 수령자 및 인	결재	결재
일련 번호	업종	수도전 번호	소재지	소유자	구경	개전 월일	개전 지침	점검 카드 수령자 및 인	과장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점 검 카 드 교 부 대 장

[별지 제4호서식]점검카드회수처리부

일련 번호	업종	수도전 번호	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구경	회수 일자	회수 사유	결재	결재
일련 번호	업종	수도전 번호	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구경	회수 일자	회수 사유	과장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점 검 카 드 회 수 처 리 부

[별지 제5호서식]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

읍 리 번지 반 면

수도전

업종

번호

사용자

구경

종전 업체명

수도전

급수전 실 태

지전수

욕탕

수세식 변소(대)

수세식변소(소)

기타급수설비내용

급수전 실 태

급수사정 기 록

월

당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

업태구분

명 칭

사용자 또는 소유자

종업원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

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

특기사항

적정규모

수도급수조례 제27조

결정업종

변경점검

결정업종

일 자

정리확인

점검카드

급수카드

수도전대장

심사반

담당

과장

공람

정리확인

공람

책 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별지 제6호서식]사용료점검 및 조정집계표

담당자	담당 주사	과장	결 재
			결 재

구분 종별	총 건 수	조정 건수	미조정 건 수	사용요금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료	구경별 정액료	기 타 사용료	기 타 사용료	합 계	합 계
구분 종별	총 건 수	조정 건수	미조정 건 수	수량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전용 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점검및조정집계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점검책 번호 ( ) 년 월 일 점검원

[별지 제7호서식] 조정내역표

업종구분	조 정 내 역	조 정 내 역	조 정 내 역	조 정 내 역	비 고
업종구분	수도전수	건 수	조정량	조정액	비 고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전용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소 계
양수기사용료
급수용구손료
소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 정 내 역 표

 년 월 일 납기(정기분)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조정명세서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읍·면
수도권	수도권	납부자 (성명)	사용량	조정량	조정액	조정액	조정액	조정액	비고
종별	납부	납부자 (성명)	사용량	조정량	사용 요금	구경별 정액료	기타	합계	비고

전수	총전수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기타 금액	합계
전수	총전수
전수	조정 전수
전수	조정 전수
전수	미조정 전수
전수	미조정 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 10. 21>
조 정 명 세 서

(뒷면)

[별지 제9호서식]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조정 원부

집계 원부

수금표 작 성

수납부 작 성

계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관	항	세항	목	종별	조정량	조정건수	조정금액	비고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전용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양수기대
				용구손료
				사설공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년 월 일 조정 번호 : 
 
(이면)
조 정 내 역
 고지서납부일 20 . . .
납 부 기 한 20 . . .

[별지 제10호서식]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업종구분	정기조정	정기조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수시조정	수시조정	당월조정합계	당월조정합계	당월조정합계
업종구분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전용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기타
급수사용료합 계
양수기매각대
양수기사용료
분납매각대
급수용구손료
과 태 료
기 타
합 계

조정누계	조정누계	조정누계	당월이동내용	당월이동내용	당월이동내용	이동내역누계	이동내역누계	이동내역누계	매건당평균 조정량(그달)	적요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건수	량	금액	매건당평균 조정량(그달)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
 20 납기(종합분) 작성자 직 성명 (인)

(이면)

 ※ 이동내역란에는 환불(주서) 과오납 충당(주서) 사항을 기재함.
 환불과옵납
 ※ 이동내역 누계란에는 감액사항만 계속 누계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충당감액 상쇄한 잔여계수를 기재함.
 ※ 당우러 조정 매건당 평균량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기입함.

[별지 제11호서식]급수업종변경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1.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급수납기

년도

읍면 호

노순번호

호

종

급수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

사용자 성명

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

계량기 구경

m/m

기물번호

구분 월별

사용 수량

납기내

가산금

합계

수입년월일

적요

구분 월별

사용 수량

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기타

계

가산금

합계

납기전

납기후

적요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2호서식]
수 납 부

[별지 제13호서식]수입일계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업 종	사용료	가산금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①가 정 용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②영업용1종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②영업용1종				회 계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③영업용2종				회 계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④전용공업용				회 계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⑤욕탕1종				회 계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⑤욕탕1종				조 정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⑥욕탕2종				조 정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⑦공공용				조 정 년 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급 수 사 항	⑦공공용			확 인	확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수 수 탁 공 사 입	신설공사수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수 수 탁 공 사 입	수선공사수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수 수 탁 공 사 입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기 수 타 영 업 입	급수장치손료수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기 수 타 영 업 입	기타수수료수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기 수 타 영 업 입	기타 잡수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기 수 타 영 업 입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수 입	기 수 타 영 업 입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	합 계 금	합 계	합 계	합 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수및 입배 이당 자금	예금이자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수및 입배 이당 자금	적립기금수입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수및 입배 이당 자금	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기영 업 외 수 타입	기본재산임대수입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기영 업 외 수 타입	저장품매각수입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기영 업 외 수 타입	변상금및위약금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기영 업 외 수 타입	기타잡수입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영 업 외 수 입	기영 업 외 수 타입	계			검사원	검사원
년 월 일	합 계 금	계	계	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수익적수입계	수익적수입계	수익적수입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유 동 자 산 수 입	현금 예금	이 월 금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유 동 자 산 수 입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미수금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유 동 자 산 수 입	기 타 미수금	과년도미수금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유 동 자 산 수 입	기타유 동자산	기타유동자산수입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유 동 자 산 수 입	계	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잉수 여 금입	자본금 잉여금 수 입	시설분담금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잉수 여 금입	자본금 잉여금 수 입	타회계건설보조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잉수 여 금입	자본금 잉여금 수 입	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자본적 수입계	자본적 수입계	자본적 수입계			(인)	(인)
년 월 일	합 계 금	세 입 합 계	세 입 합 계	세 입 합 계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수일일계표

종 별	종 별	종 별	건수	금액	가산금	수입누계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가 정 용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영업용1종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영업용2종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전용공업용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욕탕1종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욕탕2종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공공용
영 업 수 입	수 도 사 용 료 수 입	계
영 업 수 입	수탁 공사 수입	신설공사수입
영 업 수 입	수탁 공사 수입	수선공사수입
영 업 수 입	수탁 공사 수입	계
영 업 수 입	기타 영업 수입	급수용구손료구입
영 업 수 입	기타 영업 수입	기타 수수료
영 업 수 입	기타 영업 수입	기타 잡수입
영 업 수 입	기타 영업 수입	계
합 계	합 계	합 계
영 업 외 수 입 계	수입 이자	예금이자
영 업 외 수 입 계	수입 이자	적립기금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	수입 이자	계
영 업 외 수 입 계	기영 업 외 수 타입	기본재산
영 업 외 수 입 계	기영 업 외 수 타입	임대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	기영 업 외 수 타입	저장품매각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	기영 업 외 수 타입	변상금및위약금
영 업 외 수 입 계	기영 업 외 수 타입	계
영 업 외 수 입 계	소 계	소 계
수익적 보조수입	수익적 보조수입	수익적 보조수입
수익적 수입계	수익적 수입계	수익적 수입계
유 동 자 산	현금 예금	수익적수입
유 동 자 산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	유 동 자 산	기타유동자산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	토지	자산매각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	입목	“
고 정 자 산 수 입	건물	“
고 정 자 산 수 입	차량운반	“
고 정 자 산 수 입	가동설비	“
고 정 자 산 수 입	계	계
고 정 부 채	외부차관	차 입 금
고 정 부 채	공 채	“
고 정 부 채	재정자금	“
고 정 부 채	고정부채	“
수 잉 여 입 금	수입자본 잉여금	시설분담금
수 잉 여 입 금	수입자본 잉여금	타회계건설보조
수 잉 여 입 금	수입자본 잉여금
자본적 수입계	자본적 수입계	자본적 수입계
세 입 합 계	세 입 합 계	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7.11.21＞
수 입 일 계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년 월 일 수도수입일계표

[별지 제15호서식]소인인영부

인영	관리자	관리자	등재년월월	폐기년월일	변동사항
인영	직	성명	등재년월월	폐기년월일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소 인 인 영 부

[별지 제16호서식]수입집계부

월 일	월 일	적요	조정액	조정액	수납액	수납액	미수액	미수액
월 일	월 일	적요	원금	가산금	원금	가산금	원금	가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수 입 집 계 표

[별지 제17호서식]고지원부

수도요금	수도요금	고지원부	고지원부	수도	수도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종별	수도번호	노순번호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년도	납기	급수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기타	가산금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합계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	.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취급자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	수령자

수도요금	수도요금	독 촉 장	독 촉 장	수도	수도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종별	수도번호	노순번호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읍면 리 번지 납
년도	납기	급수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기타	가산금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합계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부 인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0. 10.21>

[별지 제18호서식]가산금조정명세서

주소	종별	수도번호	노순번호	성명 및 업체명	체납액	체납액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비고
주소	종별	수도번호	노순번호	성명 및 업체명	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계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0. 10. 21>
가 산 금 조 정 명 세 서
월분

[별지 제19호서식]가산금조정결의서

분임징수관

(인)

발 의

(인)

담 당

(인)

독촉장발부

(인)

검 산

(인)

독 촉 기 한

(인)

작 성 자

(인)

수납부 등기

(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

항

세항

일 금

(목)

조정액

수납액

미 수 액

가산금조정액

(목)

조정액

수납액

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사용료

구경별 정액료

계

가 정 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전용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가산금조정결의서
 ( 년 월 일납기) 읍면

[별지 제20호서식]월분가산금조정보고서

종 별	조정액	수납	납 기 후 금 액	납 기 후 금 액	납 기 후 금 액	조정건수
종 별	조정액	수납	미수액	가산금	계	조정건수
가 정 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전용공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수도사용료체납부

군 읍·면 리 번지

TEL

수도번호

군 읍·면 리 번지

성명

노순번호

구분 월별

년도

비고

구분 월별

사용료

구경 별정 액료

대 여 료

계

소인

사 용 료

구경 별정 액료

대 여 료

계

소 인

사 용 료

구경 별정 액료

대 여 료

계

소인

사 용 료

구경 별정 액료

대 여료

계

소인

비고

사용료

가산금

사용료

가산금

사용료

가산금

사용료

가산금

. . .

사용료

가산금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수 도 사 용 료 체 납 부

[별지 제22호서식]최고서

년도별	월별	수도 사용료	가산금	대여료	구경별 정액료	개전료	합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최 고 서
 정선군 읍면 리 번지
 수도전번호 호 성명 귀하
 귀하에게 고지된 수도사용료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때에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체 납 금 액

년 월 일
 
 정선군수 (인)

[별지 제23호서식]수도전징수처분대장

결재

년 월 일

수 도 전

징수처분사용

정수일

개 전

비고

과장

담당

년 월 일

소재지

수도 번호

노순 번호

종별

사용자

월분

체납액

가산금

계

정수일

완납일

개전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0. 10. 21>
수도전정수처분대장

[별지 제24호서식]수도전폐전통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이의신청신고서

이의 신청자	주소	주소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읍·면 리 반
이의 신청자	성명	성명					기업체명	기업체명
이의 신청자	수도전	수도전	업종	업종	번호	번호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자	수도전	수도전
이의내용	이의구분	이의구분	년도	년도	납기	납기	조정량	조정량	납부 고지액	납부 고지액
이의내용
이의내용	사유	사유
조정경위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검침상황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점검 일자	지침	지침	회전량	회전량	조정액	조정액	납기	납기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조정경위				검침원	검침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 제26호서식]급수사용료경정조서

20 . . .

조정원 부정리

수납부 정리

취급자

담당주사

과장

결재

20 . . .

결재

관계 수도전

수도전 소재지

정선군 읍·면 리 반

관계 수도전

수도전

종별 번호

관계 수도전

납부자 성명

경정사유 경정내용

년도

기

당초조정

경정조정

증감

비고

년도

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급수사용료경정조서

[별지 제27호서식]급수업종변경처리부

일련 번호	수도전	수도전	주소	성명	변경 업종	변경 조정 일자	업체명 변경 사유	카드 책번	확인	확인
일련 번호	종별 업종	번호	주소	성명	변경 업종	변경 조정 일자	업체명 변경 사유	카드 책번	심사	계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부

[별지 제28호서식]명의변경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담 당	담 당	과 장	결재
명의변경 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결재
수도전 소재지	정선군 읍 면 리 반	정선군 읍 면 리 반	정선군 읍 면 리 반	정선군 읍 면 리 반	정선군 읍 면 리 반	정선군 읍 면 리 반
수도전 번호	용 호	용 호	용 호	용 호	용 호	용 호
변 경 사 유
변 경 년 월 일
전소유자(사용자)
현소유자(사용자)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상기 수도전을 본인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수도전대장정리	점검카드정리	체 납 액	체 납 액	관련문서대조필	관련문서대조필	관련문서대조필
		명 세 별 첨	명 세 별 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개정 1998.09.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번호)

제3조(수도전번호)① 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② 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정리)

제4조(점검카드정리)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 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조정을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 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시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 재조정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 카드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대금 및 용구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명세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조정)

제16조(개시조정)① 신설수도전 개시조정은 매월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조정한다.② 기설 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해제의 경우 개시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 기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조정의 중도변경)

제17조(급수조정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조정)

제18조(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종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신청이 당해 납기분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 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수납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조(수납소인)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 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인영부)

제24조(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조(수입집계부)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수입금은 세입예산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9일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 조정한다.

제27조(체납액정리부)

제27조(체납액정리부)① 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체납액정 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후 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할 수 있다.④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결정한 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 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이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 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사(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조(급수업종 변경)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1986.03.08 규칙제0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