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성별)( )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 )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210mm × 297mm[백상지 80g/㎡]
철 원 군 수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철 원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성 명 철원군수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철원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철 원 군 수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소속(단체명)성 명
금연 지도원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주 소
출입 기간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출입 장소출입 장소
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 및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 12.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까지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철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수당)

제6조(금연지도원의 수당)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의 50%를 기본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