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수리계운영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10일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	㏊	㏊	㏊	㏊	㏊	㏊	㏊	㏊
수 혜 면 적	㏊	㏊	㏊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설형태	시설형태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수혜면적	수혜면적	비고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 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수 수 료	수 수 료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없 음	없 음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첨부서류 (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간

군 수

근 거 법 규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 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 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 지도 및 1/1,200 지적도)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군수)	처 리 기 관 (군수)	처 리 기 관 (군수)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등록증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2.>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 설 명 칭

설 치 년월일

수 혜 면 적

계원 수

등 록 일 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12.>

별지 제4호서식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부 과 계원수

부과내역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부과면적

부 과 계원수

현 금(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결산액

결산액 증개․보수비

감 가 상 각 비

예산액

결산액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 이월

당년 실적

당 년 사용액

충당금 잔액 누계

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

정비부문

경 비 소 요 액 (원)

비고

시 설 명

정비부문

현 금

기 타

계

비고

원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7., 2023.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2/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 지도 및 1/1,200 지적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를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 법 제1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납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부과·수납대장 및 지출부3. 기타 수리계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수 리계는 군수가 지도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