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신 청 인 (단체)	신 청 인 (단체)	성명(단체대표)	성명(단체대표)	성명(단체대표)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신 청 인 (단체)	신 청 인 (단체)	주소	주소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 - mail :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미생물	농업용 미생물	농업용 미생물	농업용 미생물	축산용 미생물	축산용 미생물	축산용 미생물
신청내용	신청내용	작목 / 축종
신청내용	신청내용	면적 / 두,수
신청내용	신청내용	미생물의 종류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 청 량(ℓ)
신청내용	신청내용	사 용 목 적
신청내용	신청내용	사 용 기 간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철원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수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업무 및 공급농가 현황 관리를 위해 사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사용기간 경과 후 3년까지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생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생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일	균종	생산량(ℓ)	생산량(ℓ)	비고
월일	균종	금일	누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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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균종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공급량(ℓ)	비고
월일	균종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공급량(ℓ)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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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과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0-9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작물의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5.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생산계획을 수립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민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제한)

제8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요·공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