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영농규모답답답전(과수포함)전(과수포함)전(과수포함)가축(두/수)가축(두/수)가축(두/수)주요 농업시설주요 농업시설주요 농업시설
영농규모영농규모㎡㎡㎡㎡㎡㎡
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년 월 일 ~ 현재( 년 월)
자택보유자택보유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가족사항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연 령연 령연 령연 령비 고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배우자국적배우자국적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춘 천 시 장 귀 하
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이․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이(통)장 사실확인적․부적․부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적․부담 당 공무원담 당 공무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읍․면․동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부모와 동거할 경우는 영농규모․주택보유현황은 부모 소유분을 기재함.
(190mm × 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금 청 구 서
1. 건 명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금 청구
2. 혼인 농촌 남성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총 비용 :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0 년도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춘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 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 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농촌거주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농촌에서 「주민등록법」상 춘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3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 가정”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춘천시내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①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과 혼인신고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의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춘천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