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별표 1]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별표 1]
평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 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별표 2] 평창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별표 2] <개정 2024. 11. 8.>
평창군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평창군과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징계기준

[별표 3] <개정 2024. 11. 8.>
징 계 기 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4] <개정 2024. 11. 8.>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5] <개정 2024. 11. 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