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주 소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재산사항재산사항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
가족사항가족사항신청자와의 관계성 명주소(실제거주지)주소(실제거주지)주소(실제거주지)직 업전화번호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생활상태생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건강상태건강상태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
입소사유입소사유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
담당공무원 의 견담당공무원 의 견
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
신청인 제출서류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건강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보청기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횡성군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생활상태□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퇴소사유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
퇴소 후 생활계획연락처연락처
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노인의 집(햇살이 머무는 집)에 퇴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다. 그 밖에 노인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2.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군 노인의 집 명칭은 햇살이 머무는 집(이하 “노인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39에 둔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난방비2. 시설유지보수비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입소대상)

제6조(입소대상) 노인의 집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제7조(지원신청ㆍ선정)

제7조(지원신청ㆍ선정)① 노인의 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조치)

제8조(퇴소조치)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스스로 퇴소를 원하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하는 경우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3.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5.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인 경우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7.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운영기준)

제10조(세부운영기준)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