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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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1. 성 명 (성 별) : (성별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성별 :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보증인은 채무자가 횡성군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 이 재정보증서 각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횡성군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횡성군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횡성군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횡성군은 채무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횡성군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횡성군에 융자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횡성군은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보증인 과세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횡성군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부 :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횡성군지역자활센터장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횡성군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군수는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횡성군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자활기업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자금) ① 군수가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 )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횡성군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군수와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여 공동체가 군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군수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입회 및 확인자 : 횡성군 지역자활센터장 (실인 및 서명)
붙임 : 1. 신청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재정보증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성별 :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0 . . .
 
횡 성 군 수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성별 :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횡성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