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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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예시)“대표자(설치·운영자)A”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1회” 처분
 “시설장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
 ➜ 가장 낮은 배점인 “급여제공제한 12개월” 처분을 적용하여 총 15점 중 3점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 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대장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