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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