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지원)서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인적사항주소직장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인적사항주소자택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인적사항휴대전화휴대전화E-mailE-mailE-mail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인적사항사무실 번호사무실 번호지원분야지원분야지원분야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직 장회사 명회사 명근무지역근무지역○○시․군○○시․군○○시․군○○시․군○○시․군직위직위
직 장부서 명부서 명주요업무주요업무
학력사항학위학위학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분야전공분야전공분야학위수여일자학위수여일자학위수여일자학위수여일자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주요 경력사항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기간기간기간기간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주요직무직위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
자 격 보유현황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취득일자취득일자인가 ․ 관리기관인가 ․ 관리기관인가 ․ 관리기관인가 ․ 관리기관인가 ․ 관리기관
자 격 보유현황
자 격 보유현황
자 격 보유현황
지원분야 대외활동기관기관기관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활동 내용분야분야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지원분야 대외활동~~~~~
지원분야 대외활동~~~~~
지원분야 대외활동
지원분야 대외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추천 기관장(지원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위촉장

경 기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위촉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전 기술자문 신청서

1) 단 지 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
2) 주 소○○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
3) 동세대 수○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
4) 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5) 관리구분▢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6) 연 락 처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예▢아니오▢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기술자문 신 청 내 용
공사분야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1.8.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설계도서 지원 신청서

1) 단 지 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
2) 주 소○○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
3) 동세대 수○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
4) 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5) 장기수선충당금(신청일 기준, 단위 : 원)(신청일 기준, 단위 : 원)(신청일 기준, 단위 : 원)
6) 관리구분▢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7) 연 락 처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예▢아니오▢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설계도서 지원 신청 내용
공사분야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
※ 첨부 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서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금액 대한 내용 포함) 1부.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1부.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서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금액 대한 내용 포함) 1부.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1부.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서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금액 대한 내용 포함) 1부.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1부.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의결서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금액 대한 내용 포함) 1부.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1부.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8.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중 공사자문 신청서

1) 단 지 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
2) 주 소○○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시군 ○○(구) ○○○로(길) ○○
3) 동세대 수○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개동 ○○○세대
4) 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5) 관리구분▢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6) 연 락 처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 ※ 필요한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공동주택의 시공사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예▢아니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입니까?예▢아니오▢
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2. 공사현황
1) 착공(예정)일2) 준공(예정)일2) 준공(예정)일
3) 공 종4) 공사금액4) 공사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공사자문 신청내용
자문사항□ 착공 전□ 착공 전□ 공사 중□ 공사 중□ 준공시점□ 준공시점□ 준공시점
자문사항(입찰공고 후)(입찰공고 후)(공정률 50% 이내)(공정률 50% 이내)(준공정산 전)(준공정산 전)(준공정산 전)
공사분야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건축시공( ), 건축구조( ), 토목시공( ), 조경관리( ), 전기·통신( ), 소방( ), 기계설비( ), 승강기( ), 교통( )
※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입찰공고문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 동의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1.8.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대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7.>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전문개정 2021.8.23.]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전문개정 2021.8.23.]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1.8.23.]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21.8.23.]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8.23.]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1.8.23.]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신설 2021.8.23.]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신설 2021.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기술자문의 신청)

제3조(기술자문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술자문의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

제4조(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

제4조(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1.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전문개정 2019.10.31.]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1.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

제5조(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자문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1.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설계도서 지원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2. 단일공종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를 실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2021.8.23.>1. 2시간 이하: 20만원 <개정 2021.8.23., 2022.2.4.>2. 2시간 초과: 30만원 <개정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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