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제3조 제1항 관련)

신 청 인	①상호(사업자명칭)	①상호(사업자명칭)
신 청 인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신 청 인	④주 소	④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⑤사업장소재지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⑥업 종	⑥업 종				⑦주생산품명	⑦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사 업 장 현 황
개 선 대 상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개 선 대 상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개 선 대 상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개 선 대 상
개 선 대 상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개 선 대 상	소 요 사업비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보조금 신청액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제1항 관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4조 제1항 관련)

신 청 인	①상호(사업자명칭)	①상호(사업자명칭)
신 청 인	②성명(대표자)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③생년월일
신 청 인	④주 소	④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⑤사업장소재지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⑥업 종	⑥업 종				⑦주생산품명	⑦주생산품명	⑦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사 업 장 현 황
시 설 내 역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시 설 내 역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
시 설 내 역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시 설 내 역	소 요 사업비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원 (￦ ) (도비: ,시비: ,자부담: )	지 급 신청액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시설설치비, □ 시설개선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내역서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제1항 관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제5조 제1항 관련)

신 청 인

①상호(사업자명칭)

신 청 인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신 청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인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인

⑥업 종

⑦주생산품명

사 업 수 행 내 역

⑧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사 업 수 행 내 역

악취 배출시설

악취 방지시설

사 업 수 행 내 역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사 업 수 행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사 업 수 행 내 역

보 조 금 집행내역

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사 업 수 행 내 역

계

사 업 수 행 내 역

국 비

사 업 수 행 내 역

도 비

사 업 수 행 내 역

시․군비

사 업 수 행 내 역

자 부 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o o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개선 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등) 1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제1항 관련>
보 조 금 정 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3.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지시설설치·개선계획서3.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2. 보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시 해당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기한 및 절차 등 통지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개정 2026.4.15.>3. 그 밖에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② 시장·군수는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검사를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의무)

제6조(부담의무)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보조금지원대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제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4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제5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5조(정산)

제6조(부담의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