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면허번호

대상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대상자

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보상내용이 고양페이10만원권임을 확인

[ ] 예 [ ] 아니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자격확인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결정통지		보상제공
신청인		시장, 읍․면․동장		시장, 읍․면․동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시장,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