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학교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보조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보조사업 경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 경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 경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 경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 경비 (단위: 천원)
총액	시비보조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자부담	그 밖의
보조금 신청액	천원, (기 보조액: 천원)	천원, (기 보조액: 천원)	천원, (기 보조액: 천원)	천원, (기 보조액: 천원)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같음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학교명 (직인)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학교명 (직인)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학교명 (직인)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학교명 (직인)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학교명 (직인)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청구서, 관할 교육청의 보조금 확정 공문 사본 또는 자부담계획서, 별도 계정 설정 통장 사본, 그 밖의 계약ㆍ준공 또는 납품 관련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약식),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물품검수조서, 준공검사원 등]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청구서, 관할 교육청의 보조금 확정 공문 사본 또는 자부담계획서, 별도 계정 설정 통장 사본, 그 밖의 계약ㆍ준공 또는 납품 관련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약식),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물품검수조서, 준공검사원 등]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청구서, 관할 교육청의 보조금 확정 공문 사본 또는 자부담계획서, 별도 계정 설정 통장 사본, 그 밖의 계약ㆍ준공 또는 납품 관련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약식),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물품검수조서, 준공검사원 등]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청구서, 관할 교육청의 보조금 확정 공문 사본 또는 자부담계획서, 별도 계정 설정 통장 사본, 그 밖의 계약ㆍ준공 또는 납품 관련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약식),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물품검수조서, 준공검사원 등]	※붙임서류 사업계획서, 청구서, 관할 교육청의 보조금 확정 공문 사본 또는 자부담계획서, 별도 계정 설정 통장 사본, 그 밖의 계약ㆍ준공 또는 납품 관련 서류[계약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약식),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물품검수조서, 준공검사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연 도 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비고
연 도 별	사업명	사업내용	계	시비 보조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 자부담	비고
		계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 내용

항목	산출내역	계 (A+B)	시비 보조금 (A)	자체부담	자체부담	자체부담
항목	산출내역	계 (A+B)	시비 보조금 (A)	소계 (B)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행정실 ☎ , FAX )
 ○ 위 치: 
 ○ 대 표 자:
 ○ 설립년월일: 
 ○ 교 직 원 수: 
 ○ 학급및학생수: 
□ 그 간의 교육경비(시비보조금) 수행실적
(단위: 천원)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사업목적:
 ￮
 ￮
 ￮
 ○ 사업개요
 ￮ 기간:
 ￮ 위치(장소):
 ￮ 사업내용(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작성)
 ￮
 ￮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총사업비: 천원(100%)
 ￮ 시비보조금: 천원( %)
 ￮ 교육비특별회계: 천원( %)
 ￮ 학교자부담: 천원( %)
 ￮ 산출내역
 (단위: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 구 서
□ 청구금액: 원
 상기 금액을 2○○○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계좌입금 의뢰 내역
 ○ 금융 기관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명: 학교
 2○○○. . .
 신청자: 학교장(직인)
고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현대화 및 특별교실 설치 사업2.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3. 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체육, 문화 등의 육성 사업4.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6. 그 밖에 국비ㆍ도비 재정지원사업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업 중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3조(우선 지원사업)

제3조(우선 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사업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1. 고양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2. 안전 취약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3.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하여 개방한 사업4.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 사업5.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 대상 시설물을 건립하고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2.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 완료 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청과 사업명,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청을 거친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서, 세부추진실적,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별 제출서류의 종류, 서식 및 제출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