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주 소주 소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핸드폰)
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신분증, 통장,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지급제외·전액 환수(「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고양시 외로 전출한 경우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지급신청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사유위임사유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 일자지급 일자예금주은행 및 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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