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0 시행 2020-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업체상호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업체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
보장구 유 형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희망 수리업체희망 수리업체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의뢰서

수리업체수리업체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 애 명장애정도
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비고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정도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수리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
장애인주소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장애명 및 정도
수리내역보장구 유 형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수리내역수리 부위수리 부위수리 부위수리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리내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