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정심사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납세 규모	◦ 개인: 1천만원 이상 - 기본 20점 + 1천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법인: 5천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천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3년간 평균	40
체납 유무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직전년도 기준 납부 건수가 5건 이상이며,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세목 수	◦ 매년 세목당 1점	3년간	20
납세 기여도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10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세정시책	◦ 세정시책 운영의 효용성 ◦ 세정시책 대내외 홍보 효과		30
재정확충 기여	◦ 신세원 발굴 ◦ 세정시책 운영에 따른 재정확충 기여 여부		30
제도 개선	◦ 법령 등 제도 개선		20
대내외 홍보 기여도	◦ 세정 운영 평가 수상 여부 ◦ 각종 연찬회 등 수상 여부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7.>
선 정 심 사 기 준 표(제3조제2항 관련)
1. 재정확충기여자의 경우

2. 세정시책유공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재정확충기여자 인적사항	성 명 (법인명)
재정확충기여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재정확충기여자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위 개인‧법인을 년도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 구청장 고양시장 귀하	위 개인‧법인을 년도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 구청장 고양시장 귀하	위 개인‧법인을 년도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 구청장 고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7.>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 (법인명)	성 명 (법인명)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주 소 (소 재 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7.>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

연번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7.>
인 증 서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인증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자동차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 자동차입니다.
 
 0000. 0. 0. 
 고양시장

※ 규격은 시안을 보고 결정
 규격 제1안 10㎝ × 8㎝
 제2안 8㎝ × 5㎝
 제3안 디자인 추천

[별지 제6호서식] 표창장

고 양 시 장 ㅇㅇㅇ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4. 7.>
 표 창 장

[별지 제7호서식] 감사패

고양시장 ㅇ ㅇ ㅇ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7.>
 감 사 패

[별지 제8호서식]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적내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7.>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서 등)

제4조(인증서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