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전국 40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상시고용인원

산 업 단 지개 별 입 지
30명2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 시 고 용 인 원

[별표 2] 자문료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자문료○ 자문 1건 당 30만원(동일 사안 관련 자문 2건 이상 시 최대 50만원) ※ 자문 자격 기준 - 기업 대표, 임원 - 대학 교수 - 행정기관, 공공기관 6급 이상 - 공공기관 연구원, 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 문 료 지 급 기 준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기 준
지급액민간인투자유치액 × 1퍼센트 × 차등 적용률 (최대 한도 1억원)
지급액공무원투자유치액 × 0.1퍼센트× 차등 적용률 (최대 한도 1천만원)
차등 적용률100퍼센트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등 적용률50퍼센트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등 적용률30퍼센트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차등 적용률10퍼센트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다른 기관(부서), 단체로 이관 추진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 상 금 지 급 기 준

 (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임직원
 2. 기업이 먼저 투자 제안을 한 경우
 3. 기업 투자유치 지역의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4. 부동산 분양,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청구분보조금 신청구분보조금 신청구분□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이 메 일
기업 형태기업 형태기업 형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 유형투자 유형투자 유형□ 이전 □ 창업 □ 신․증설□ 이전 □ 창업 □ 신․증설□ 이전 □ 창업 □ 신․증설□ 이전 □ 창업 □ 신․증설□ 이전 □ 창업 □ 신․증설투자 시설투자 시설투자 시설투자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투 자 일투 자 일투 자 일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 사용 승인일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계약일임대차 계약일
투 자 일투 자 일투 자 일
사업장 소재지․규모사업장 소재지․규모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사업장 소재지․규모사업장 소재지․규모기존㎡㎡㎡㎡㎡㎡㎡㎡㎡㎡
사업장 소재지․규모사업장 소재지․규모기존㎡㎡㎡㎡㎡㎡㎡㎡㎡㎡
사업장 소재지․규모사업장 소재지․규모기존㎡㎡㎡㎡㎡㎡㎡㎡㎡㎡
사업장 소재지․규모사업장 소재지․규모신규㎡㎡㎡㎡㎡㎡㎡㎡㎡㎡
업 종업 종구분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생 산 품생 산 품생 산 품생 산 품
업 종업 종기존
업 종업 종신규
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신 축신 축신 축신 축신 축신 축매 입매 입매 입매 입임 차임 차임 차임 차
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토지비건축비시설비시설비기반시설기반시설매입액수리비수리비수리비보증금월임대료수리비수리비
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투자금액 (천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신규 고용 총인원신규 고용 총인원신규 고용 총인원신규 고용 총인원신규 고용 총인원신규 고용 총인원고양시민 신규 고용인원고양시민 신규 고용인원고양시민 신규 고용인원고양시민 신규 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인원교육인원교육인원교육인원교육인원교육인원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교육기간
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고양시민 신규 고용 교육훈련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구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은행계좌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계원원원원(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입지원원원원(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고용원원원원(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교육훈련원원원원(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명) (대표자)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구비 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투자 이행각서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6.건축물대장 1부(해당 시) 7.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8.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사업(투자)계획서 1부 2.투자 이행각서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6.건축물대장 1부(해당 시) 7.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8.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사업(투자)계획서 1부 2.투자 이행각서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6.건축물대장 1부(해당 시) 7.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8.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사업(투자)계획서 1부 2.투자 이행각서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6.건축물대장 1부(해당 시) 7.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8.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지역 채용자 명단 1부 3.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 시)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지역 채용자 명단 1부 3.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 시)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지역 채용자 명단 1부 3.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 시)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지역 채용자 명단 1부 3.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 시)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지역 채용자 명단 1부 3.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지역 채용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 시)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고용보조금” 구비서류(2~6) 각 1부 3.교육훈련계획서 1부 4.수강신청 확인서 각 1부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6.교육수료증 각 1부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고용보조금” 구비서류(2~6) 각 1부 3.교육훈련계획서 1부 4.수강신청 확인서 각 1부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6.교육수료증 각 1부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고용보조금” 구비서류(2~6) 각 1부 3.교육훈련계획서 1부 4.수강신청 확인서 각 1부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6.교육수료증 각 1부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고용보조금” 구비서류(2~6) 각 1부 3.교육훈련계획서 1부 4.수강신청 확인서 각 1부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6.교육수료증 각 1부1.“입지보조금” 구비서류(1~8) 각 1부 2.“고용보조금” 구비서류(2~6) 각 1부 3.교육훈련계획서 1부 4.수강신청 확인서 각 1부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6.교육수료증 각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회 사 명대 표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억원)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계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억원)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건 축 계 획 면 적(㎡)건 축 계 획 면 적(㎡)건 축 계 획 면 적(㎡)건 축 계 획 면 적(㎡)건 축 계 획 면 적(㎡)
대지면적 (㎡)계연구개발시설생산시설연수동숙소동그 밖의 부대시설
연도 구분년년년년년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설비구축비
운 영 경 비
그 밖의 비 용
연도 구분년년년년년
계
자 체
융 자
기 타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투 자)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건축계획

3.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4.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 경위 등을 기재)

6. 투자 이행계획

[별지 제3호서식]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국 적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이 메 일
투자기업 현 황투자기업 현 황기 업 명대 표 자
투자기업 현 황투자기업 현 황법 인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기업 현 황투자기업 현 황본사 소재지종원업 수
투자기업 현 황투자기업 현 황기업형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자산규모억원억원억원
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유형□ 이전 □ 창업 □ 신증설□ 이전 □ 창업 □ 신증설투자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본사 □ 연구소 □ 공장 □ 그 밖의 시설
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금액계부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
투자규모투자규모투자금액
포 상 금 지급대상포 상 금 지급대상소 속직위(급)성 명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여도(%)기여도(%)
포 상 금 지급대상포 상 금 지급대상
포 상 금 지급대상포 상 금 지급대상
포 상 금 지급대상포 상 금 지급대상
포 상 금 지급대상포 상 금 지급대상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1. 기업 투자유치 추진 경위서 1부 2. 투자기업 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신청)

제2조(보조금 신청)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입주기업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조례 제23조의 상시고용인원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반환 명령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기업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민간전문가 등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포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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