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별표〕〈개정 2018. 7. 31〉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광명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광명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의 발생 예방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사.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아.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사항
 자.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다음 위탁재산(시설ㆍ장비ㆍ비품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가. 시설명 및 위치 : 
 나. 부대시설 : 별도 기재
 다. 주요장비 : 별도 기재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ㆍ작성하는 “인계ㆍ인수서”에서 정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는 광명시 ○○○○○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재 협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위탁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재 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광명시 ○○○○○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관여하는「지방재정법」ㆍ「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명시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ㆍ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광명시 ○○○○○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사용료 등 광명시 ○○○○○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광명시 ○○○○○을 동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대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광명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명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의 관계법령(「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자”가 공익 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광명시 물품관리 조례」등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광명시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수탁자 주 소 :
성 명 :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7. 31〉

[별지 제2호서식]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운영 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추 1)2084 - 
1668 - (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