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별표 1] 삭제

[별표 1] 삭 제<2024.12.20.>

[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공무원의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3]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4]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별표 4]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3조의2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표 5]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제4조제7항 관련)

■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별표 5] <신설 2022.10.28.>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제4조제7항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가·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 및 특정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 위임·위탁 등 권한 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하도록 지시
 아. 특정 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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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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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