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전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쪽]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면허 번호

대상자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대상자

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

[ ] 예 [ ] 아니오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 예 [ ] 아니오

군포愛머니 카드정보 (담당공무원 작성)

카드번호

군포愛머니 카드정보 (담당공무원 작성)

유효기간

CVC

■ 지역화폐 공카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 유효한 운전면허증 분실 시 : 신청인의 신분증,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고령 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신청인의 범위: 고령 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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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자격확인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최소결정통지		보상제공
신청인		본청 및 읍면동		본청 및 읍면동		경찰청장		본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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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 운전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 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지원)

제4조(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지원)① 시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대상)

제5조(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로 한다.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군포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되,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