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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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탁동의 요구안

 
1. 제안이유
 ○ ---------------------------------------------------
 ○ ---------------------------------------------------
 ○ ---------------------------------------------------
2. 주요골자
가. ---------------------------------------------------------------------------------------------------------
나. ---------------------------------------------------------------------------------------------------------
다.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나. 관계법령: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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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사무수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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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ㅇㅇㅇㅇ 공고 제 0000-000호
oooooo사무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ooooo 수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군포시장
1. 수탁자 선정결과

※ 위탁기간 :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0년
2. 문의처 : 군포시 oo과 oo팀(☎ 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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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군포시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군포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기관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계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등)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군포시장 ○ ○ ○ (직인)
수탁자 : ○○○○○ 대 표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