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분만예정일 (출산일)

타법(타조례)에 의거 교통비(교통지원) 지원여부

□예 □아니오

진료내역 (별첨가능)

연 번

진료일자

진료의료기관

교통비(원)

진료내역 (별첨가능)

①

진료내역 (별첨가능)

②

진료내역 (별첨가능)

③

진료내역 (별첨가능)

④

진료내역 (별첨가능)

⑤

진료내역 (별첨가능)

합 계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 3. 교통비 입증서류(의료기관 진료일과 동일하여야 함.) 4.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5.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진료의료기관명, 분만예정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본인은 이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의 이용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 5. 6.>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6. 5. 6.>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2. 주민등록초본3. 통장 및 신분증 사본4. 의료기관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내용)

제5조(지원신청)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환수조치)

제9조(그 밖의 사항)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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