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 축 주	주 소
업무대행 건 축 사	성 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	주 소
업무대행 내 용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부천시 건축 조례」제20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대지위치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부천시 로 ( 동)
건축물규모	연면적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물규모	층 수					건축물용도	건축물용도
수 수 료 산출근거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소요시간( )× 시간당 노임단가( ) = 원
청구금액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계좌번호			금융기관	금융기관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30, 2016. 6.20>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서 사본 1 부.
 2. 건축사용승인서사본 1 부.
 3.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

제2조 삭제 <2026.6.1.>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3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개정 2015.2.16>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