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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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
성남시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성남시 공고 제 호(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 . .
성 남 시 장
매각보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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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힙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첨부 : 본인서명확인서 1부
성 남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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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체 비 지 ( 토 지 ) 매 매 계 약 서
토지의 표시 성남시 복정지구 브럭 롯트
 예정면적 ㎡
 위 체비지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성남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각 조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체비지를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①"을"은 매도대금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불키로 한다.

 다만, 위 납부기일내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 매각규칙(이하 "체비지매각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또는 기반공사 지연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대금의 60퍼센트(계약금 포함)를 납부하고 잔금 40퍼센트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매수자에게 통보할 때까지 납부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0.03.02][개정 2002.04.24]
 ②제6조제1항제2호의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부매각할 수 있으며, 연부매각의 경우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 이자를 "갑"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03.02]
제4조 "을"이 매각대금의 납부기일 이전에 위 표시 체비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여(임대포함)하고자 할때에는 체비지매각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토지대금과 소정이자를 전액 완납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위 표시 토지가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 표시 토지의 전매, 양도, 증여등(명의이전)행위
2. 위 표시 토지에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위 표시 토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4. 매도대금 완납후 토지의 사용. 다만, 본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후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제3조의 기일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와 체비지매각규칙 제14조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체비지매각규칙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납기 연기를 승낙한 때에는 연기일 이내에 연기된 금액과 소정이자의 합산금액 전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사전 통고 없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도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해약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이자는 “갑”에게 귀속키로 한다.
제7조 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의 제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고 계약후의 제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갑”은 위 표시 토지의 고유권 이전등기 수속은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를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확정공고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관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 표시 토지의 확정측량으로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정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조에 정한㎡당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 “갑”은 지장물 일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위 표시 토지에 부수되는 지장물 구조물 등의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진다.
제11조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을”을 “갑”의 통지에 따라 이의없이 이 계약을 해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기 납부한 금액을 환부청구하는 외에 “갑”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정한 이외에 본 토지에 관하여 의문이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하여 체비지매각규칙에 정한 제조항을 엄수하기로 한다.
제13조 이 계약이행에 있어 “갑”, “을”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갑”의 관할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당사자는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갑”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대 표 성 남 시 장 
매수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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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
체 비 지 증 명 원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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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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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

[ 이 면 ]
매 수 인 명 의 변 경 승 인 조 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성남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가. 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매각당시 단위면적 가격에 의한다.
 나.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을 성남시가 지지아니한다.
5.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