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입양아동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기 관입 양 일입 양 일입 양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성남시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첨부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등급 확인서 등)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확 인 자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성남시 담당부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700만원을 지급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성남시의 지원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3.02.20.>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장애등급 확인서 등)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입양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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