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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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세임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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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평 가 조 사 서

※ 동점일 경우에는 3)항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3)항이 동점일 경우 성남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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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세임대 관리카드
○ 입주자 인적사항

○ 가족사항

* 비고란: 직업훈련, 생업자금대여등 자활지원 내용과 재학생은 학교명 및 학년을 기재 
○ 소득 및 재산상황
(월평균 소득 가구당)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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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성남시 전세임대 지원」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성남시 구
 2. 대상 주택
 가.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나. 건물명칭 및 번호: ( ) 주택․아파트 ( )동 ( )층 ( )호
 다. 건물면적: ㎡ (대지 ㎡)
 위 표시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표시주택 및 대지에 대해 임차인(구청장)과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전세금 및 지급방법)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금 원(￦ )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2조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20 년 월 일까지 표시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표시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표시주택의 사용으로 자신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과 소모한 자재를 보수하고,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내용 변경금지 및 전세권설정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와 보증금의 증액·감액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표시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차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제2항에 따른 임차권 설정등기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인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일방이 위반한 경우
제8조 (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후 입주자는 신속히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와 전세금 반환 후 입주자가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신속히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의 연 5% 비율의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10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법원으로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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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성남시 전세임대 지원」전대차 계약서
(대상주택의 표시)
 1. 소 재 지: 성남시 구
 2. 대상 주택
 가.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나. 건물명칭 및 번호: ( ) 주택․아파트 ( )동 ( )층 ( )호
 다. 건물면적: ㎡ (대지 ㎡)
 위 표시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전대인(구청장)이 전차인(입주자)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하는 주택으로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전차인의 의무) 이 전대차 계약에 따른 입주자인 전차인은 위 주택의 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시주택을 다시 전전대 할 수 없고, 전대인(구청장)이 주택소유자에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2조 (전대기준) 입주 대상, 전대 기간 등 관련된 기준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및「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세금액 및 입주자 보증금)

제4조 (전대차기간) 전대차기간은 표시주택에 대하여 전대인(구청장)과 주택소유자 간에 체결한 전세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주택의 인도) 전차인은 표시주택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야 하며, 전대인은 그 상태로 전차인에 주택을 제공한다.
제6조 (주택의 관리) ① 표시주택의 하자는 전차인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고, 입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전차인은 입주 후 표시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은 주택소유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주택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구청장)에 주택소유자와의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표시주택에 입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④ 전차인의 표시주택을 훼손·멸실한 부분과 소모한 자재의 보수·보충은 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전차인은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전차인의 대항력 유지 의무 등) ① 전차인은 전대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 총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등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차인은 표시주택에 관한 경매 등 사유로 인한 법원의 통지서 송달이나 경매 관련 조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전대인(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갱신) ① 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전대인은 전차인이 제2조의 입주자 자격을 유지하고, 표시주택의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전차인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2조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주택의 계약을 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의 사정으로 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표시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전차인은 사전에 통보하여 전대인(구청장)과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및 재계약체결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대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조의 입주자보증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표시주택을 전전대 하거나 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사항을 전차인이 위반한 경우
제10조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등) ① 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표시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인도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의 인도를 확인한 후 제3조의 입주자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한다. 
 ②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이 제1항에 따라 표시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전차인은 그로 인하여 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전차인은 표시주택의 전세계약 체결에 든 비용 등 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제6조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 전차인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표시주택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된 경우, 전대인은 표시주택의 원상회복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제3조의 입주자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11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합의하는 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전차인 (실제 입주하는 사람)
 가. 성 명: (인)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전 화 번 호 : 
 전대인
 가. 성 명: 성남시 구청장(인)
 나. 주 소: 
 다. 전 화 번 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 보 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남 시 ○ ○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 대 차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 ○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