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증서(제4조제2항 관련)

수원시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4조제2항 관련)
인 증 서 (안)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제5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

 수원시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원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 경감된 
 차량입니다.
 2012. 
 수원시장 (인)
※ 규격은 시안을 보고 결정
 규격 제1안 10㎝ × 8㎝
 제2안 8㎝ × 5㎝
 제3안 디자인 추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제2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등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실납세자등 인 적 사 항	성 명 (명 칭)
성실납세자등 인 적 사 항	생년월일 (창립일)		성 별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수원시장 귀하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수원시장 귀하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수원시장 귀하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수원시장 귀하	위 사람 ‧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3. 납세증명서 1부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3. 납세증명서 1부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3. 납세증명서 1부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3. 납세증명서 1부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3. 납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2항 관련)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제2조제2항 관련)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

④본 적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 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⑫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세목별납세증명서(제2조제2항 관련)

납 세 의 무 자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 등 록 번 호

성 명

영업장소

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

상 호

영업종목

사용목적

과 세 물 건 지

세 목

연 도

기 분

과세번호

세 액

비 고

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발급기관장

수수료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2조제2항 관련)
세 목 별 납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제2조제2항 관련)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납세자 Taxpayer

성명(대표자) Name(Name of the CEO)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납세자 Taxpayer

사업의 종류 Area of busin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납세자 Taxpayer

주소(영업소) Address

납세자 Taxpayer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Current Business Location

납세자 Taxpayer

5년 내 사업장(본점) 변동 상황 Former Locations in Korea during the past 5years, if any

①

③

납세자 Taxpayer

5년 내 사업장(본점) 변동 상황 Former Locations in Korea during the past 5years, if any

②

④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This Certificate

대금수령 [ ] To receive a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This Certificate

해외이주 [ ] Emigration

해외이주 허가번호 Emigration Permission No.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This Certificate

그 밖의 목적 [ ] Others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Date of the Permission Year Month Day

증명서 수량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유예종류 Items of Deferrals

유예기간 Deferral Periods

과세연도 Taxed Years

세목 Taxes

납부기한 Payment Periods

지방세액 Tax Amounts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63 of Framework Act on Local Tax.

년(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년(YY) 월(MM) 일(DD)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Maye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성실납세자 법인	성실납세자 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직장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입실적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 초과시 세목당 1점씩 감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	5년간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3조제1항 관련)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세 법인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명부(제3조제1항 관련)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3조제1항 관련)
수 상 대 상 자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7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직장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공적내용

추천구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인증스티커 발급대장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직장명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수령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인증스티커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구청장이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시 구청별로 법인 2개소 개인 3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기록보존 등)

제5조(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의 발급은 개인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한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인증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세목별납세증명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명부(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인증스티커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2조(추천)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5조(기록보존 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