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20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10점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급여종류	기준 및 배점	5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0점	4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기반 마련)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	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 수립 및 절차 마련 확인 □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계획	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2점

배점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0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적법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용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	3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확인	2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1. 시설장 또는 대표자의 노인복지관련 전문성 □ 장기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련 경력 확인 ※ 경력이 더 높은 자 기준	3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2. 노인학대 예방대책 수립 □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확인	3점

Ⅴ.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3.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용이성(2점) ① 1층(2점) ② 2~3층(1점) ③ 4층 이상(0점) ※ 층수제한은 다른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5-4. 화재안전창문 설치 여부(1점) 5-5. CCTV 설치규정 준수(1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상해보험, 책임보험, 안전교육 계획수립 시 4점 부여 ※ 주야간(단기)보호: 대피 용이성(2점), CCTV 설치규정(2점)으로 반영. CCTV가 없는 경우 대피 용이성 지표만 반영[① 1층(4점) ② 2~3층(2점) ③ 4층 이상(0점)]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법령 및 제도 이해, 청구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개설사유 및 운영목표, 이전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이력,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학대,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조치방안,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통방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투명한 시설 회계 운영, 차입금 상환 계획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5. 수급자 모집 및 안정적 경영 전략 □ 수급자 모집 방법, 홍보방법, 경영전략 등	4점
	합 계	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20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10점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2점 ②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1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 □ 휴업의 경우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5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품안내, 제품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10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계획 수립 □ 급여제공지침,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 강화 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 등 적정한 직원 교육계획 수립 확인(소방ㆍ화재ㆍ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2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3점
Ⅲ.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	2점

① 설치면적 46.2㎡ 이상 확보 (전시체험보관 공간): 2점 ② 복지용구 제품관리 서류 구비: 2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소독지침 및 매뉴얼 구비 및 실행을 위한 용구 구비여부 확인 ※ 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로 확인	8점
Ⅳ.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법령 및 제도 이해, 청구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개설사유 및 운영목표, 이전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이력,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개선계획,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학대,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조치방안,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통방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4.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업체 관리방법, 제품관리방법, 취급품목에 관한 이해 등	4점
Ⅵ.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5. 수급자 모집 및 안정적 경영 전략 □ 수급자 모집 방법, 홍보방법, 경영전략 등	4점
	합 계	10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8. 1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해당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20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단,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15점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점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 2점	휴업(2점)	5점	폐업(3점)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운영규정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정기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4점	확인내용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인권, 노인학대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등), 급여제공지침 관련 교육 실시 확인 ※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급여제공지침 등)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2점	폐업이력이 1회 이하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 수급자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 운영 절차 등 적정성	2점	폐업이력이 2회
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4.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4점	폐업이력이 3회 이상

유형	기준 및 배점	2점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적법 구성: 1점 ③ 운영위원회 정기개최: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결과 기관운영 반영 및 시군구 보고: 1점	2점
재가장기 요양기관	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 1점 ③ 운영 관련 회의 개최: 1점 ④ 회의 결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점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①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실시: 1점 ②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실시: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2점	기준 및 배점	8점
입소형 기관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1점	4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Ⅳ.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7점

⑴ 장기요양기관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 및 우수사항에 대한 노력	2점
⑵ ⑴에서의 개선‧노력에 따른 기관 성과	2점	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한 경우]	4점
Ⅴ.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 지역사회 복지증진,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수급자 인권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	4점
	합 계	100점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의견인 경우 그 경우가 타당하면 해당 심사 결과와 관련 없이 지정보류, 보완, 추후 서면심사 및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8. 1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단일 건으로 2개 이상 행정 제재 시 낮은 배점 점수 적용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해당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안전관리(2점)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평가 A~D등급인 경우]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8. 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1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8. 13.>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