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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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 동점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사업비 순으로 선정
 ※ 가점은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를 적용하며, 감점은 감점대상 수에 상관없이 적용하여 합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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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
 1. 외부창호의 성능개선 등급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확인
 2. 사업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 교육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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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 창호, 보일러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제품으로 교체
6.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주)「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보증서 제출
7. 기 타
 ○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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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9>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3.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4.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5.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조건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최초 보조금지원신청서에 명시한 자부담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자. 그 외 보조금교부조건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안양시 보조금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지방재정법」,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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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첨부서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첨부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공사시공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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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29>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사업내용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보일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 교체 사진

※ 항목별 각각 전․중․후 사진 첨부
5.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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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9. 29>
준 공 검 사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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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29>

청 구 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서류)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입금계좌

 
 위 금액을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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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4.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5. 에너지 사용량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업체 등에서 발급받은 에너지 사용량 증명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