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양시○○○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 간에 안양시 ㅇㅇㅇ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 경비( 원)를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4조(의무)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ㅇㅇㅇ은「의료법」을 준수하고,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ㅇㅇㅇ은 질병, 부상, 출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인 ㅇㅇㅇ과 같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대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ㅇㅇㅇ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안양시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시간) 의료인ㅇㅇㅇ의 근무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등록) 의료인ㅇㅇㅇ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본을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의료인ㅇㅇㅇ는 제1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➁ 의료인ㅇㅇㅇ는 제1항의 사유로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인ㅇㅇㅇ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ㅇㅇㅇ은 안양시장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의료인ㅇㅇㅇ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대비하여 안양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양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이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안양시장 (인)
 의 료 인 ㅇ ㅇ ㅇ (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