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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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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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매매계약서
○ 체비지의 표시

 위 체비지의 매매에 관하여 안양시장과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안양시장은 위 표시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 원(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에 따른 매수대금 중 계약금(￦ 원/매매가액의 10%)은 낙찰일 또는 매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분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안양시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이전 조치) 안양시장은 계약에 의하여 매도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체비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안양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체비지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체비지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 설정
 3. 본 계약 체비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4. 본 체비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축조. 다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체비지는 제외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안양시장은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4조를 위반한 때
 3.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②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체비지를 안양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안양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를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의견 합의)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장물 책임소재) ① 안양시장은 해당 체비지에 있는 지장물 등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인접한 건물, 토지 등이 해당 체비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매수자가 이해관계자 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관할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제10조(공과금 등)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해당 체비지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안양시장이 해당 체비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위험부담에 대하여 안양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안양시장과 매수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자 안 양 시 장(3114) (인)
 매수자 성명 :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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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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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안 양 시

 귀하 등이 제출하신 아래표시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의 이전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1. 양도인 : 
 주 소 : 
 2. 양수인 : 
 주 소 : 
붙임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1부. 끝
안 양 시 장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체비지[ 구 동 번지( 지구 구획 호)]를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안양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체비지가 환지예정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안양시장은 이를 이행한다.
3. 양수인은 본 체비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본 체비지의 전매양도,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나. 본 체비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변경
 단, 명의변경 승인 후에는 양수인이 본 체비지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해약할 때에는 양수인의 권리는 자동 상실되며, 계약보증금은 안양시에 귀속된다. 
5.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의 정산은 계약시의 약정조항에 따른다.
6. 본 체비지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7.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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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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