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위 탁 운 영 (갱 신)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4.>

<별지 제2호 서식>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4.>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별지 제3호 서식>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위·수탁운영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위․수탁운영협약서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양주시 남면 상수리 소재)의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작업장 조례 이외의 사항을 협약하여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월○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협약기간은 완료후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신청을 받아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물품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을”은 위탁기간동안 수탁 재산관리와 작업장 안전 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을”은 본 협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수탁 기간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협약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서 위․수탁협약의 해지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 직업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되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1월이내에 사업결산서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수탁해지) ①“갑”은 “을”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이 위․수탁협약의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월이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 작업장의 손․망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의하고,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1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양 주 시 장 (인)
 을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