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

피해 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가. 훼손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 관리청의 감독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예치 ※ 군수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비)
피해 발생의 경우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피해 발생의 경우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예치 ※ 군수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비용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제거비용+대체식재를 위한 비용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서식]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 관 (법인[ ],비법인[ ])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신청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업대상

위치

사업대상

수종

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

수량

사업사유

사업종류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현장확인

승인 여부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

양평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산림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군수는 도시숲등(이 조에서는 가로수를 제외한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 구분하고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 유형, 지역 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4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제14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와 민원, 사고, 재해 및 재난 등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제15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주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이 도시숲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제16조(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①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군수의 감독과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 승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불가 통보를 할 수 있다.1. 흉고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써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경우2. 옮겨심기함으로써 수형이 훼손되어 가로수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옮겨심기에 시기가 맞지 아니한 경우4. 옮겨심기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승인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비용부담 등)

제17조(비용부담 등)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① 가로수를 옮겨심기한 자는 별표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②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의 신청을 받아 보증금을 환불한다. 다만, 옮겨심기한 가로수의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상위법 근거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