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2018. 12. 1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고시"라 한다)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6.>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1. 삭제 <2018. 12. 19.>2. 삭제 <2018. 12. 19.>3. 삭제 <2018. 12. 19.>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이 조례에 정한 수가와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수가를 본인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③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6.>

제7조(수가의 안내)

제7조(수가의 안내) 고시 및 관련기관의 규칙개정,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단수계산)

제8조(단수계산)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 산정액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진료비 또는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의 진료비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예방접종비를 포함한다)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진료비5.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6.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응급처치에 한한다)7.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9. 진료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1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의 진료비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13.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수수료14.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구분	검사종류	수가	비고
1. 치과진료수가	레진(손상 치아수복)	고시 중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 수가 타-4의 나목(1)을 적용한 금액 × 5	치아 1개 당 적용
2.. 일반건강검진	기초검사(혈압, 신장, 체중, 비만도 , 시력, 청력)	무료
2.. 일반건강검진	가. 방사선검사(흉부촬영) 나. 혈청검사 다. B형간염 라. 혈액검사 마. 혈액형검사 바. 소변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3. 그 밖의 검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구분	수수료	수수료	비고
구분	단위	금액(원)	비고
1 일반진단서	1통	500	검사수가 별도
2.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1통	5,000
3. 건강진단서	1통	2,000	검사수가 별도
4, 사망진단서	1통	500
5. 그 밖의 증명서 및 이미 발급한 증명서 사본	1통	300
6. 시험성적서 사본	1통	500
7. 1통 추가 발급	1통	100
8.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서	1통	4,000
9.「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1통	3,000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별표 1] 그 밖의 진료수가(제6조 관련)

[별표 2]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 3] 삭제(2018. 12. 19.)

[별표 4] 삭제(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