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결과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3. 대상지별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4. 심의안건 제안서 : 별지 제4호서식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안건번호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지정대 상면적 (㎡)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비고 |
| 안건번호 | 읍․면 | 리 | 지번 | 지정대 상면적 (㎡) | 원안 가결 | 조건부가결 | 심의 보류 | 부결 | 비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년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 심의번호 | 심의안건 | 의결사항 |
| 제○○○○-○○호 |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적정 | 보완 | 부적정 |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 심의번호 | 심의번호 | 제 ○○○○ - ○호 | 제 ○○○○ - ○호 | 의 결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년 ○○월 ○○일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의 결 사 항 | ||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 제 안 자 | 제 안 자 | 양 평 군 수 | 양 평 군 수 | |||
| 제출년월일 |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심의번호 | 심의안건 | 의결주문 |
| 제○○○○-○○호 |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 원안가결 |
| 계 | ○○건, ○○필지,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 인 자 | 1 | 1 | 2 | 2 | 3 | 3 | 4 | 4 | 4 | 5 | 5 | 5 | 점 수 | 점 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150 | 150 | 300 | 300 | 330 | 330 | 330 | 360 | 360 | 360 | ||
| 황폐 발생원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
| 점 수 | 0 | 0 | 80 | 80 | 96 | 96 | 112 | 112 | 112 | |||||
|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 10% 미만 | 10% 미만 | 10～20 | 10～20 | 20～30 | 20～30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0 | 0 | 10 | 10 | 40 | 40 | 18 | 18 | 18 | |||||
| 계류 상부 경사(°) | 9 미만 | 9 미만 | 9～13 | 9～13 | 14～18 | 14～18 | 19이상 | 19이상 | 19이상 | |||||
| 점 수 | 0 | 0 | 10 | 10 | 28 | 28 | 54 | 54 | 54 | |||||
| 총 계류 길이(m) | 200 미만 | 200 미만 | 200～500 | 200～500 | 500이상 | 500이상 | ||||||||
| 점 수 | 0 | 0 | 28 | 28 | 74 | 74 | ||||||||
| 계류평균경사(°) | 5 미만 | 5 미만 | 5～7 | 5～7 | 8～10 | 8～10 | 11～16 | 11～16 | 11～16 | 16 이상 | 16 이상 | 16 이상 | ||
| 점 수 | 0 | 0 | 16 | 16 | 32 | 32 | 48 | 48 | 48 | 60 | 60 | 6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 인 자 | 1 | 1 | 2 | 2 | 2 | 3 | 3 | 4 | 4 | 5 | 5 | 5 | 점 수 | 점 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100 | 100 | 100 | 200 | 200 | 220 | 220 | 240 | 240 | 240 | ||
| 경사길이 (m) | 50이하 | 50이하 | 51-100 | 51-100 | 51-100 | 101-200 | 101-200 | 201이상 | 201이상 | |||||
| 점 수 | 0 | 0 | 19 | 19 | 19 | 36 | 36 | 74 | 74 | |||||
| 모 암 |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
| 점 수 | 0 | 0 | 5 | 5 | 5 | 12 | 12 | 19 | 19 | 56 | 56 | 56 | ||
| 경사위치 | 0-4/10 | 0-4/10 | 5-6/10 | 5-6/10 | 5-6/10 | 7-10/10 | 7-10/10 | |||||||
| 점 수 | 0 | 0 | 9 | 9 | 9 | 26 | 26 | |||||||
| 임 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
| 점 수 | 18 | 18 | 26 | 26 | 26 | 0 | 0 | |||||||
| 사면형 | 상승사면 | 상승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하강사면 | 하강사면 | 복합사면 | 복합사면 | |||||
| 점 수 | 0 | 0 | 5 | 5 | 5 | 12 | 12 | 23 | 23 | |||||
| 토심(cm) | 20이하 | 20이하 | 20-100 | 20-100 | 20-100 | 101이상 | 101이상 | |||||||
| 점 수 | 0 | 0 | 7 | 7 | 7 | 21 | 21 | |||||||
| 경사도(°) | 25이하 | 25이하 | 26-40 | 26-40 | 26-40 | 41이상 | 41이상 | |||||||
| 점 수 | 16 | 16 | 9 | 9 | 9 | 0 | 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
|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 | 점 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36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240~36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80~24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80점 이하 |
|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 | 점 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54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360~54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120~36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120점 이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년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심 의 항 목 | 적정 | 보완 | 부적정 |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 심의번호 | 심의번호 | 제 ○○○○ - ○호 | 제 ○○○○ - ○호 | 의 결 사 항 | ||
| 심 의 년 월 일 | 심 의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년 ○○월 ○○일 제○차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의 결 사 항 | ||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양평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
| 제 안 자 | 제 안 자 | 양 평 군 수 | 양 평 군 수 | |||
| 제출년월일 |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심의번호 | 심의안건 | 의결주문 |
| 제○○○○-○○호 |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 원안가결 |
| 계 | ○○건, ○○필지,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 인 자 | 1 | 1 | 2 | 2 | 3 | 3 | 4 | 4 | 4 | 5 | 5 | 5 | 점 수 | 점 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150 | 150 | 300 | 300 | 330 | 330 | 330 | 360 | 360 | 360 | ||
| 황폐 발생원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
| 점 수 | 0 | 0 | 80 | 80 | 96 | 96 | 112 | 112 | 112 | |||||
|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 10% 미만 | 10% 미만 | 10～20 | 10～20 | 20～30 | 20～30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0 | 0 | 10 | 10 | 40 | 40 | 18 | 18 | 18 | |||||
| 계류 상부 경사(°) | 9 미만 | 9 미만 | 9～13 | 9～13 | 14～18 | 14～18 | 19이상 | 19이상 | 19이상 | |||||
| 점 수 | 0 | 0 | 10 | 10 | 28 | 28 | 54 | 54 | 54 | |||||
| 총 계류 길이(m) | 200 미만 | 200 미만 | 200～500 | 200～500 | 500이상 | 500이상 | ||||||||
| 점 수 | 0 | 0 | 28 | 28 | 74 | 74 | ||||||||
| 계류평균경사(°) | 5 미만 | 5 미만 | 5～7 | 5～7 | 8～10 | 8～10 | 11～16 | 11～16 | 11～16 | 16 이상 | 16 이상 | 16 이상 | ||
| 점 수 | 0 | 0 | 16 | 16 | 32 | 32 | 48 | 48 | 48 | 60 | 60 | 6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직 | 직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조 사 자 | 소속 | 소속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
| 일 반 정 보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조사일자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
| 일 반 정 보 | 위 치 |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
| 일 반 정 보 | 위 치 | GPS좌표 | GPS좌표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위도( ° ′ ″), 경도( ° ′ ″) |
| 일 반 정 보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ㅇ유역면적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ha |
| 인 자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Category 별 점수 |
| 인 자 | 1 | 1 | 2 | 2 | 2 | 3 | 3 | 4 | 4 | 5 | 5 | 5 | 점 수 | 점 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1～5미만 | 인가5～10 | 인가5～10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
| 점 수 | 0 | 0 | 100 | 100 | 100 | 200 | 200 | 220 | 220 | 240 | 240 | 240 | ||
| 경사길이 (m) | 50이하 | 50이하 | 51-100 | 51-100 | 51-100 | 101-200 | 101-200 | 201이상 | 201이상 | |||||
| 점 수 | 0 | 0 | 19 | 19 | 19 | 36 | 36 | 74 | 74 | |||||
| 모 암 |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 ||
| 점 수 | 0 | 0 | 5 | 5 | 5 | 12 | 12 | 19 | 19 | 56 | 56 | 56 | ||
| 경사위치 | 0-4/10 | 0-4/10 | 5-6/10 | 5-6/10 | 5-6/10 | 7-10/10 | 7-10/10 | |||||||
| 점 수 | 0 | 0 | 9 | 9 | 9 | 26 | 26 | |||||||
| 임 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 |||||||
| 점 수 | 18 | 18 | 26 | 26 | 26 | 0 | 0 | |||||||
| 사면형 | 상승사면 | 상승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평형사면 | 하강사면 | 하강사면 | 복합사면 | 복합사면 | |||||
| 점 수 | 0 | 0 | 5 | 5 | 5 | 12 | 12 | 23 | 23 | |||||
| 토심(cm) | 20이하 | 20이하 | 20-100 | 20-100 | 20-100 | 101이상 | 101이상 | |||||||
| 점 수 | 0 | 0 | 7 | 7 | 7 | 21 | 21 | |||||||
| 경사도(°) | 25이하 | 25이하 | 26-40 | 26-40 | 26-40 | 41이상 | 41이상 | |||||||
| 점 수 | 16 | 16 | 9 | 9 | 9 | 0 | 0 |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점수계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종합의견 | ||||||||||||||
| 관리방안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산지사방( )ha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대피장소 |
|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
|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 | 점 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36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240~36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80~24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80점 이하 |
|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 | 점 수 |
|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 540점 이상 |
|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 360~540점 미만 |
|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 120~360점 미만 |
|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 120점 이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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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