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27. 조례 제361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하며,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권역 및 조직체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2.1.10.>
 3.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관광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16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농촌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농촌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1.>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범위 등 지원 타당성 심의 및 사업성과 평가
 2. 농촌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촌광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지원대상) 농촌관광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제12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촌관광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 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촌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
 4.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사업
 5.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6.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
 7.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3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제11조의 지원대상이 제12조의 농촌관광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시장의 승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제16조(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농촌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홍보·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농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7.27.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6.24. 제743호)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⑭ ~ ㉓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