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