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20. 조례 제10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여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여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22.4.2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여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여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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