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참여 제한)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제4조(위원회 활동의 회피) 의원은 제3조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여주시의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