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 요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무조사 발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11〉
년 월 일
받 음 : 오산시의회의장
제 목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덧 붙 임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자 의원 : ○ ○ ○ (인)
외 ○인 
 (찬성자서명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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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년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의원 ○○○외 ○인
1. 목 적 
2.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가.
 나.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6.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장소 

5.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 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 3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위원장
 ○○○○년 ○○월 ○○일 제○○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별지 제5호서식] 현지확인실시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 11〉
현 지 확 인 실 시 통 보 서
년 월 일
문서번호 
받 음 
제 목 ○○○○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제○○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 년 월 일)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2. 현지확인 장소
3. 현지확인반 구성
4. 현지확인 대상
5. 현지확인 방법 끝.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별지 제6호서식]
받 음 오산시의회의장
제 목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귀 의회에서 제○○○○호( 년 월 일)로 본인에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그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 임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보고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 30〉
보 고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년 월 일 시
3. 보고장소 :
4. 기타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서류제출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1. 11〉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2. 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3. 제출장소 :
4. 기타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증인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 1. 11〉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신문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증인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선서(기관장)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 1. 11〉
선 서 (기관장)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별지 제11호서식] 선서(증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1. 11〉
선 서 (증인)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별지 제12호서식]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 1. 11〉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 ○ 위원회 (감사반)
위원장(반장) ○ ○ ○

[별지 제13호서식] 고발장

[별지 제13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2. 고발사실
3. 첨부서류
 년 월 일
 
고발인 :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 ○ ○ ○ ○ ○ 귀하
※ 유의사항
 ㆍ피고발인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타 인적사항 기재
 ㆍ고발사실은 고발사유 및 경위, 위반 및 고발근거법 조문을 명시
 ㆍ첨부서류는 속기록 사본(관련부분), 증인출석요구서 및 선서서 사본 등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비용영수서

[별지 제14호서식]
비 용 영 수 서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2. 1. 11〉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이의신청 의결내용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위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의원 ○ ○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2. 1. 11〉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감사 또는 조사사안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의원 ○ ○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검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8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별지 제18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년 월 일
○○○○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실시 결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

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